시사와 일상/사회 이슈 9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긴급 중단 조치. 18일부터 거리두기 다시 시행

지난번에 정부의 일상 회복 추진이 멈춰 섰다는 포스팅을 쓴 적이 있다. 그런데 12월 16일 오늘 정부가 추진하던 일상 회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거센 확산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멈춰 서게 됐다. 이런 결과를 예상은 했지만 바라지는 않았기에 씁쓸하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기존의 거리두기로 전격 유턴이다. 12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2022년 1월 2일까지 지속된다. 적용 기간은 총 16일이다. 생각해 보면 5명 이상의 모임을 제한하는 조치는 9월 5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며, 일상 회복을 선언한 지 47일 만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18일부터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

코로나(COVID-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공기 전파 감염 위험? 대한민국의 오미크론 현황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잇따른 변이를 일으키는 가운데 오미크론까지 변이가 되었다. 이제 어디까지 변이가 진행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번에 홍콩에서 신종 변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치명적일 수도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호텔에서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방에 격리돼 있던 두 여행객이 코로나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잇따라 감염이 된 것이다. 치명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연구결과는 오미크론 변이가 공기 중으로 감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자세히 알아보자 12월 6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홍콩대 연구진은 지난 3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신종 감염병(EID)’에 게재한 논문에서 “호텔 폐쇄회로(CC) TV 영상에 따르면 두 사람 중 누구도 방을 떠나..

무조건 이자 2% 지급 한다던 토스 뱅크. 두 달도 안돼 백기 항복.

토스 뱅크는 출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가졌다. 현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가계 대출이 속속들이 막혀가는 판국에 영향을 덜 받고 가계 대출이 가능할 것 같은 인터넷 은행으로 보여졌다. 사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5,000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현 상황이 아니었다면 말이다. 토스 뱅크가 출범 당시 준비한 이 대출 자금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맞물려 급격히 몰린 수요로 인해 순식간에 소진 되었고 결국 은행 출범 9일만에 모든 대출은 중단되었다. 금융당국의 경우 내년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통해 대출을 올해 말 대비 4~5%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토스뱅크의 경우엔 올해 대출액 잔액이 기존 은행에 비해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별도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사실상 잠정 중단 조치

정부는 12월 3일(오늘) 사실상 일상 회복을 잠정 중단하는 특별방역 비상계획을 발표했다. "일상 회복 후퇴는 없다"라고 했던 정부는 COVID-19 신규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세와 오미크론 변이 국내 상륙까지 더해지자 더 버티지 못하고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어떠한 것이 바뀐 것인지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조치는 12월 6일부터 시행되며, 사실상 일상 회복이 한 달 만에 '스톱' 됐다고 보아야 하겠다. 아래 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선 이번 조치는 방역 패스 확대와 이용인원 제한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 다만 미성년자들의 방역 패스 적용 관련해서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 내년(2022년) 2월 적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사실상 2022년 초에 예정..

유사 투자자문사 카카오톡 리딩방 사용 금지 조치

21년 11월 22일 카카오는 오는 12월 7일부터 적용되는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공개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카카오톡 계정(오픈 채팅방·오픈 프로필)에 대해 검색 결과 노출 및 채팅방 접근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를 보고 필자는 이제야?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주식 리딩 방이 성행하면서 유사 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건수가 지난 9월까지 집계된 건만 해도 23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월 민원건수(1744건) 대비해도 32%나 증가한 수치다. 이렇듯 단순 수치만 봐도 사실 엄청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운영정책이 시행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유사 투자자문업은 1997년 도입된 제도로 불특정 투자자에..

대선 후보의 주 52시간 근로제 및 비현실적 제도 철폐 발언을 지켜보며

대선 후보들의 행보들로 사회, 정치 기사가 도배되는 것을 보니 어느덧 이번 정부도 임기가 끝나가는 것을 느낀다.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후보에 오른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돌이켜 보고자 한다. 먼저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저 시급제’(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일부 중소기업인의 고충을 들은 뒤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비현실적 제도는 다 철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래 좋다. 비현실적 제도는 개선해 나간다면 좋은 일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내용을 보자 “최저 시급제나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단순기능직이 아닌 경우에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정말 지장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다..

국내 메이저 3사 통신사가 esim을 지원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이유

아이폰은 아이폰X 이후 모델부터 한국 정식 발매하는 단말기도 esim을 포함해서 발매하고 있다. esim이란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usim에서 물리적 형태를 제거한 sim이다. 단말기 자체에 내장된 sim카드라고 보면 된다. 기존에 출시한 제품들 가운데에서는 갤럭시 워치 시리즈류가 내장된 sim, esim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사와 L사의 경우 국내 정식 출시되는 휴대전화 모델에 esim을 포함시켰던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하지만 꼭 해외에 출시하는 것을 보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물리적 dualsim이라던지 아니면 esim이라던지... 이것을 보면 과거 아이폰이 KT를 통하여 국내에 들어올 때까지 국내 단말기에서는 WiFi를 제거해야만 했던 국내 시..

패스트트랙, 백혜련 의원외 11인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의안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 핫한 이슈가 이슈가 있다. 검찰 개혁의 핵심 정수처럼 불리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줄여서 공수처가 그 주인공이다. 서초동 집회에서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무언가 알고 있어야 판단을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공수처 법안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공수처는 원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는 명칭으로 널리 불렸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명칭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고쳐 설치를 권고하였고, 이후 발의된 공수처 법안들이 이 명칭을 채택하면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사실상 내정되었다. 본래 공수처라는 기관의 수사 범위는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애플 자살'을 보도한 언론, 삼성전자 ‘미스터리’엔 침묵.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곳 중의 하나가 삼성일 것입니다. 삼성맨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삼성에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잘 풀리리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불거져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그들이 현재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있어서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것은 삼성의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하는 언론사들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직원들이 잇따라 투신자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언론과 주요 뉴스들에서는 이를 보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론과 주요 뉴스들에서 애플사의 중국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자살하자 그것을 대문짝 하게 내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