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긴급 중단 조치. 18일부터 거리두기 다시 시행

지난번에 정부의 일상 회복 추진이 멈춰 섰다는 포스팅을 쓴 적이 있다.
그런데 12월 16일 오늘 정부가 추진하던 일상 회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거센 확산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멈춰 서게 됐다. 이런 결과를 예상은 했지만 바라지는 않았기에 씁쓸하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기존의 거리두기로 전격 유턴이다. 12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2022년 1월 2일까지 지속된다. 적용 기간은 총 16일이다. 생각해 보면 5명 이상의 모임을 제한하는 조치는 9월 5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며, 일상 회복을 선언한 지 47일 만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18일부터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 4인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 완료 상태가 아닌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둔 것으로 확인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하지만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다만 말이 많은 유흥시설 집합 금지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12월 1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850명이었으며, 위중증 환자는 964명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거기에다 하루 사망자도 70명으로 이달만 벌써 832명이 코로나19로 숨졌다. 그리고 12월 15일 21시까지의 잠정 집계 결과도 전날과 비슷하게 7,000명을 넘어섰다. 12월 16일 오전에 발표될 확진자 수는 8,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들이 나온다.

이 수치를 본다면 사실상 정부가 11월 29일과 12월 3일 잇달아 내놓은 특별대책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재택치료가 의무화됐지만 재택환자 관리와 응급 대응 체계 미비로 재택치료 중이던 환자들 사이에서 사망자가 속출했다. 자신 만만하게 방역 패스를 확대했지만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3일 시행된 방역 패스는 서버 과부하로 이틀째 먹통이었다. 대체 지난여름 백신 예약 먹통 사태의 경험은 어디에 두었는지 알 길이 없다. 거기다 정부는 병상 가동률과 주간 위험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비상계획을 발동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시행을 미루고 미루다 방역도 경제도 피해만 키운 채 다시 일상 회복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만 들려오는 가운데 자영업자에게 있어 다행인 점은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여당과 정부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는 긴급 협의를 거쳐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엔 인원 제한이 제외돼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를 해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당정은 손실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거나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도 논의하기로 했다. 물론 논의이기 때문에 확정이 난 것은 아니다. 다만 얼마가 되었든 사실 상 영업 손실을 메우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자영업자들이 COVID-19 사태에서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보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