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한 이슈가 이슈가 있다. 검찰 개혁의 핵심 정수처럼 불리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줄여서 공수처가 그 주인공이다. 서초동 집회에서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무언가 알고 있어야 판단을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공수처 법안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공수처는 원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는 명칭으로 널리 불렸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명칭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고쳐 설치를 권고하였고, 이후 발의된 공수처 법안들이 이 명칭을 채택하면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사실상 내정되었다. 본래 공수처라는 기관의 수사 범위는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